[이슈큐브] 법무부, 검찰 조직개편안 추진…내부 반발 기류<br /><br /><br />법무부가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중요범죄 수사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더욱 줄이고 경찰과의 협력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'검수 완박'이란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. 수사 권한이 줄어들었는데, 수사 역량까지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이번 검찰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. 특히 이번 개편안 보도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. 창피하다고까지 표현하기도 했는데요?<br /><br /> 전담부서가 아니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여섯 가지 유형의 범죄를 수사할 수 없는 방안이죠?<br /><br /> 검찰 조직개편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. 오는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한편 법무부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.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취임할 예정인데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으로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